(초점)-당국,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잠정연기.."청사진은 확정, 방침 달라진 것 아냐" - Reuters News

(초점)-당국,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잠정연기.."청사진은 확정, 방침 달라진 것 아냐" - Reuters News

 -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인 1400원대로 치솟는 등 최근 외환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흔들리자 정부는 3분기 안에 공개하기로 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 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 여건 및 거시건전성 제도 보완 등에 관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해외기관 참여 확대를 비롯해 외환거래 허용 범위와 외환 규제 보완, 그리고 한국시간 새벽 2시까지 거래 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당국은 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강도 통화 긴축 여건에서 달러 강세 현상이 이례적으로 심화되고 달러/원 환율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하며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하자 외환당국은 시장의 큰 틀을 변경하는 제도 개선 내용 발표 시기를 일단 늦춘 것이다.

물론, 정부의 외환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돼도 모두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활발한 논의를 끌어낸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한 여건에서는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시장 내부적으로 여러 목소리가 있었지만 외환시장 해외기관 참여 확대와 거래시간 연장 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한편 FTSE 러셀은 29일(현지시간) 원화채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 대상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선진화 방침,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채 거래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FTSE 러셀이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여부 자체가 WGBI 편입에 대한 결정적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외환당국은 현재는 시장 상황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추후 상황을 봐서 이미 확정해 놓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당국의 청사진은 만들어 놨다. 지금은 모두가 시장 상황에 집중하고 있어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해도 논의할 여유가 있을까 싶다"면서 시장 상황 안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분기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침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