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국고채 단순매입 고무적…매입종목·잔존만기 더 중요"

인수위 "추경 국채발행 최소화…총리와 이견 없어"_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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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과정의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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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언급 역시 추경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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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입장이 시종일관 같다.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가급적 빨리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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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이는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틀리지 않다"며 "윤 당선인도 국가 재정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손실 보상은 헌법상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 재산권 행사 권리를 국가가 제한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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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차입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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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계속되는 엄청난 재정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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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