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국회 핫이슈 된 환율.."환율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 - Reuters News

(초점)-국회 핫이슈 된 환율.."환율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 - Reuters News

 -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인 1300원대로 올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은 환율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환율 수준이 달러 강세를 반영하는 것이지 원화만의 특이요인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환율 관련 발언에서 이전과 달리 주목할 대목도 있었다.

▲ 고환율은 강달러 때문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로 급등한 데 대한 지적에 추 부총리는 달러 강세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나 홀로 달러 강세라서, '킹 달러'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다른 통화가 대부분 약세를 보여서 그 추세에서 우리만 특별하지는 않다. (원화가) 주요국 통화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달 중 달러지수는 20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은 바 있다.

한편 지금이 환율 위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환율이(원화 가치) 같이 내려가고 있다"면서 외환위기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ㆍ미 통화스왑 필요하지 않아"

한ㆍ미 통화스왑 필요성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다"면서 "외환위기 상황이 될 때 한ㆍ미 통화스왑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ㆍ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상회담 때 외환시장 안정 용어가 합의문에 들어간 적이 없고, 유동성 공급 장치라는 용어도 저희들이 최초로 합의해 담았다"고 말했다.

▲ "환율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환율 관련 발언 중 이전에 없었던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다.

고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안 된다, 즉 달러 매도 개입과 관련한 발언이 그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환율 급등에 대해 쏠림 경계, 시장 안정을 매번 강조했던 이전 발언과는 다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총리는 대중국 수출이 현재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과 엔화가 몇 개월 전에 비해 30% 이상 절하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만 환율이 1300원이 아니고, 1100원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시장에서 정해지는 환율을 당분간 고통스럽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을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 역시 "달러 강세 추세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과거처럼 1300원대에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거래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적극적인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해 환율을 관리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펴기로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시장 참가자는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유독 강조했던 스탠스에서 다소 변화가 느껴진다. 환율을 찍어 누르면서 원화만 강세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 같다"면서 "위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환율이 최대한 오래 머물다가 내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