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방기선 차관 "제도개선에도 원화 안정성 문제 없도록 할 것..1분기 플러스 성장 전망" - Reuters News

- (인터뷰) 방 차관 "1분기 성장 플러스 복귀 예상"
- (인터뷰) 방기선 기재차관 "제도 개선에도 원화 안정성 문제 없도록 할 것"
- (인터뷰) 방 차관 "외인 채권자금 유출 면밀 모니터링..만기 영향 등으로 유의미한 문제로 보지는 않아"
- (인터뷰) 방 차관 "추경 편성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서울, 2월9일 (로이터) 유춘식ㆍ박예나ㆍ이지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시장의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규제 보완을 통해 시장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 등 금융산업 발전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참여자 확대에 따른 거래 규모 증대로 특정 요인에 시장이 쏠리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시장 안정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 방 차관은 "원화의 역외 외환시장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외환시장을 조금 개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외환시장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는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국내 기관 중심의 외환 건전성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하고 향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장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의미한 외환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발표가 원화 국제화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방 차관은 "원화 역외 시장을 개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화의 국제화는 아니지만, 중장기적 정책 방향으로는 원화 국제화를 바라보면서 시장 안정성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도 시행 일정에 대해 방 차관은 "내년 7월 정도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큰 거시적 변수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인 채권 자금 유출 면밀 모니터링..WGBI 효과 3월부터 기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연속해서 외국인 채권 자금이 대규모 유출됐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월 외국인 채권 순투자액은 53억달러 순감소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외인 채권 자금 동향에 대해 방 차관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채권 만기 문제에 의해 유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문제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효과는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FTSE러셀은 정부의 WGBI 편입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WGBI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원화 시장 매력도를 높이겠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추경 전혀 고려 안 해..올해 1분기 플러스 성장 전망

최근 높은 난방비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가 부상하는 가운데 방 차관은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방 차관은 "현재는 예산 집행에 집중하는 시기이고, 물가가 최근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정 정책을 통해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추경) 재원은 국채 이외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지난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1천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국채를 발행해 추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 부진 심화 속 작년 4분기에 이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