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PD사 경쟁력 유지냐 비용 절감이냐..기재부 "국채 단일가 낙찰, 6월까지 지켜보고 유지 여부 결정" - Reuters News

서울, 4월1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찰에 부친 국고채권의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를 크게 하회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지난 2021년 도입된 국고채권 단일가격 낙찰제도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PD사간 경쟁이 국채 단일가 낙찰 제도와 맞물리면서 시장금리와 국채 발행금리간 괴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국채 발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PD사의 손실 확대가 중장기 국채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채 낙찰금리-시장금리 괴리 커져..낙찰 동시 PD 손실 확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입찰에 부친 국고채 10년물 1조6천억원이 낙찰금리 3.305%에 전액 낙찰됐다. 장내에서 같은 만기 10년물 금리가 3.350%에 거래되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4.5b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10년 이하 국채 입찰 때마다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를 3bp 이상 하회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 PD 운용역들이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만만치 않게 됐다. 현행 국채 단일가 낙찰 방식이 지속되면 낙찰금리 발표와 동시에 손실이 확정되는 패턴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채 단일가 낙찰 방식은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1년 3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로 대응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고 국채금리의 변동성도 확대됐다.

그때까지 국내 국채 입찰 방식은 최고 낙찰금리 이하에서 PD사가 응찰한 금리를 4~5bp 수준으로 그룹화해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차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급 부담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로 국채의 스플릿 발행이 반복되자 인수 부담이 커진 PD사들이 단일가격 낙찰 제도 도입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제도가 바뀐 것이다. 단일가격 낙찰 제도에선 모든 낙찰자에게 낙찰 최고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PD사들이 스플릿 발행에 따른 상대평가 부담을 그만큼 덜게 된다.

지난해까지 대내외 통화긴축과 시장금리의 상승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채 단일가 낙찰 제도는 PD사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기재부는 PD들과의 협의를 거쳐 국채 단일가 제도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금리도 하락세로 돌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시장금리 하락 기대 속에 전반적으로 국채 인수 유인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PD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곳들이 포지션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PD사간 경쟁이 격화된 것이다.

시장금리와 낙찰금리간 괴리가 커지니 PD사들 입장에선 복수가격 낙찰제도의 효용성에 좀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게 됐다.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선 최고낙찰금리 밑에서 응찰금리 그룹별로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기존 제도의 기대수익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D 경쟁력 유지VS비용 절감..기재부 "6월까지 지켜본 후 결정"

국고채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게 되든 높게 되든 결국 시장 수요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다.

PD사들 입장에선 PD 평가에서 순위권에 들어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채울 수 있다 보니 국채 인수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오면서 PD사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커졌다는 점도 인수 경쟁을 키우는 요인이다.

기재부 입장에선 국채 발행 금리를 낮춤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D사들이 자발적 경쟁을 통해 국채 발행 금리를 낮추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득을 보는 셈이다.

기재부는 2021년부터 PD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를 위해 PD평가 중위권 기관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는데, 이같은 제도 개편이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 비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다만 PD사들의 선택이라고 해도 마냥 PD사들이 경쟁 격화로 손실을 키워 가는 현실을 마냥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일부 PD사들의 라이선스 반납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론 국채시장의 인수 여력과 체력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증권사 PD운용역은 "단일가격 낙찰제도가 코로나 사태때 필요했고 시장에서 요청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단일가격 낙찰제도 유지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PD사들의 인수 여력이 악화되는 만큼 PD사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B국내은행 PD운용역은 "결국 PD사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낙찰 금리가 시장금리 하단을 계속 뚫는 건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PD사들이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조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연장 조치를 통해 국채 단일가 낙찰제도를 올해 6월까지 일단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상반기까지는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제도로의 복귀 여부는 6월까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6월까지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급하게 사정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하반기부터 원래 제도로 원상복구할지 여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본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바뀌면 시장 입장에선 싼 가격에 물건을 받아갈 가능성이 열리니까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현재 제도가 나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