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기둔화 원인 외면하는 중국의 부양책 - Reuters News

(칼럼)-경기둔화 원인 외면하는 중국의 부양책 - Reuters News

야웬 첸 로이터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은 가장 큰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흔들리는 경제를 떠받치려 애쓰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당 간부들과 2분기 성장 부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감세와 지출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라는 목표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모든 노력이 소용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전국 관리 수 만명에게만 송출된 리 총리의 메시지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를 중앙정부 지도자가 인정한 드문 사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회의 기록을 인용해 리 총리가 5월 상반월 발전량, 화물 운송, 신규 은행 대출 감소를 지적하고, 공장들이 빠르게 생산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목표치인 연간 GDP 성장률 5.5% 달성이 요원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경제 활동을 마비시킨 봉쇄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은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코로나 제한조치는 소비자 지출에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지방 정부들이 빠른 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 의존하는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차질을 불러왔다. 일례로 상하이의 인프라 투자는 1-4월 전년동기 대비 11%가 줄었다.

재정 및 통화정책 옵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리 총리는 자동차 판매세 인하 및 소기업 감세 등 기존 조치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올해 1-4월 지방정부의 수입은 4%가 줄었지만 지출은 전년비 6%가 늘었다. 부동산시장 붕괴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도시들은 48시간마다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등 예방적 조치를 포함, 방역 강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노무라의 애널리스트들은 예방적 조치를 인구 대부분에 적용할 경우 여기에만 중국 재정 지출액의 8.4%, GDP의 1.8%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리 총리는 경제에 꼭 필요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가장 큰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