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Clipping◆

(단독)-美 옐런 재무-타이 무역대표, 대중국 관세 인하에 의견차 - Reuters News

폴라리스한 2022. 5. 18. 09:21
반응형

(단독)-美 옐런 재무-타이 무역대표, 대중국 관세 인하에 의견차 - Reuters News

- 인플레이션 억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인하 결정에 앞서 내부의 의견차를 먼저 조율해야한다고 미국 정부 관리 두 명과 소식통 세 명이 전했다.

정부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 수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의 운명을 두고 수 개월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관세를 상당 부분 인하하길 원하는 쪽인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대중국 무역전략을 위해 인하 보류를 원한다.

옐런 장관은 관세 인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혀,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대중국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율을 최대 1.3%p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타이 대표는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픽션이나 흥미로운 학계의 연습문제"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전략적 렌즈"를 통해 관세를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경제 운용에 있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던 미국 정부에서 이처럼 극명한 의견차는 이례적인 일이다.

한 고문은 민주당의 11월 중간선거 캠페인에 있어 중요한 노동조합들이 지금 시기에 관세를 낮추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논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노조 지도부에 최종 관세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대중국 관세에 대한 리뷰에 공식 착수했으나 최종 결정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 면제품 수를 확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제품 수천 가지에 대한 관세 면제가 만료됐으나 타이 대표는 352개 제품에 대해서만 면세 조치를 재시행했고, 이에 미국 의회 의원 140여명은 면세 리스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대중국 관세 결정이 더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대중국 무역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따라서 신속하고 일방적인 조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미국 정부 관리들과 접촉한 한 소식통은 ?뻔?장관과 타이 대표 간의 의견차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여름까지 결단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