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1% 부과 결정..추가 자본확충 나서야 할 것 - 금융위 - Reuters News

서울, 5월24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 적립하도록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에 관련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1%로 상향 조절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향후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은행·지주별로 일정 완충 수준을 유지하기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