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글로벌 은행 불안에 규제 유연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 Reuters News

서울, 3월27일 (로이터) -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당초 3월~4월말이 기한인 은행권에 대한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 혼란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시장안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를 연달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LCR 등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했으며, 보험사에 대해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는 일시적으로 110%로 확대했고, 여전사에 대해선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다만 당초 6월 말로 예고됐던 LCR 규제 완화 조치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는 6월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