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세수 급감과 다가오는 선거..선명해지는 추경 + 정책공조 전망 - Reuters News

서울, 3월23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올해 정부의 세수 감소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면서 채권시장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피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리는 우회로를 택한다 해도 하반기 채권시장의 수급 악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세수 감소, 발등의 불 떨어진 정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었다. 올해 세수 목표(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금액을 의미하는 국세 수입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소득세(12조4000억원)가 1년 전보다 8000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며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줄어든 부동산 거래량도 문제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수입 감소도 발등의 불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61% 감소했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안에서 종부세만 5조7133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하락폭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6% 하락했을 때도 종부세 수입이 1조원이나 감소한 바 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크게 낮춘 상황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과세 대상 자체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폭은 지난해 5월 30%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까지 적용되면서 유류세 인하폭이 37%까지 늘었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 인하폭의 단계적 정상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밀접히 연계돼 있는 부분이어서 급격한 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끌어올려 종부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당장 지난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60%로 낮춘 걸 1년도 안 돼 재조정하는 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정치권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체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데 따른 압박감도 커질 전망이다.



▲추경 불가피..정부 부담 감안한 통화 당국과의 정책 공조 필요↑

시장에선 결국 정부가 증세보다 추경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 둔화 전망이 커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경기 방어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추경을 밀어붙이는 게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덜 하리라는 진단이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만큼 추경 편성을 시도하더라도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공사채 발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채권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상반기에 추경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없는 5조원~10조원 규모 미니 추경을 할 수 있어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상반기에 재정 지출이 집중된 영향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10조~30조원 규모 추경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정부 성향을 고려할 때 규모 면에서 차별화를 두려 할 것 같다"며 "팬데믹때보다는 규모가 작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보수 정권이 국채 발행을 많이 늘리고 싶어 하지도 추경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겠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기는 살리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래서 공사한테 너희가 자금 조달해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걸 국민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결국 공공 부문의 레버리지는 최소화하면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를 독려하는 양상"이라며 "그렇다 해도 이미 세금 줄여놓은 것도 있고 금융시장에서 어디 하나라도 터지면 다 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결국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급감에 따른 추경 편성은 통화 당국과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애널리스트는 "추경 편성 때문에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금리 방향을 전망할 때 가장 큰 게 미국 긴축인데, 그게 끝나가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을 해서 경기 둔화 속도를 낮추려고 할 때 통화정책 역시 이를 뒷받침해서 가는 쪽으로 공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제는 금리 인하 프라이싱을 덜 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의 장이라 큰 그림에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