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선진화 포함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 Reuters News

외환시장 선진화 포함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 Reuters News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새 정부 국정 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이 중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 투자소득 제고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외환제도 개선과 관련한 작업은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고 돼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 대여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과 대외 부분 충격의 국내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재정ㆍ금융ㆍ외환 정책 공조, 조기경보 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국채시장 선진화 계획도 밝혔다.

대외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화 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이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를 지역 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40·30%로 완화하는 LTV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