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3종세트 마련"(종합)

홍남기 "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3종세트 마련"(종합) - 연합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한시 지원 

당분가 고물가 지속 우려 제기…정책역량 총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류세 30% 인하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의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할 예정이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기한(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는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천810t)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 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증량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에 대해서는 "약 10년 만에 4%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석유류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1.2% 오르며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세, 가공식품·외식 부문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의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