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해 상반기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 가능..하반기 30조원 추경 예상 - 씨티 - Reuters News

서울, 2월14일 (로이터) - 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올해 상반기에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씨티은행은 한국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작년 정부의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달했다며, 이 중 약 3조원을 법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 변경과 함께 주택가격 조정, 소비 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를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에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은행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작년 4분기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안정화에서 올해 1분기엔 수출 회복과 주택시장 연착륙으로 전환했으며, 정부의 감세, 주택가격 조정, 소비 부진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리스크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고 하반기에 세수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동반한 대규모 추경은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씨티은행은 진단했다. 하반기 적자 국채 발행량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