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제도개선 ④)-당국자들 "모니터링 체제 유지..규제 재정비 논의 이어갈 것" - Reuters News

서울, 2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 당국자들은 7일 역외 기관들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당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외환 당국은 이날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기관 확대, 개장 시간 연장, 전자거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 당국은 폐쇄적이고 제한된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벗어나 인가된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투기 목적의 기관은 RFI로 허용하지 않는 데다 RFI의 거래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당국은 기존의 거래 모니터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 재정비 논의 필요

당국은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접근성 제고와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꾀하는 이번 방안에 의미를 두면서도 "시장이 자유로워지고 개방되게 되면 기존의 규제들에 대한 재정비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국내) 거시건정성 정책은 글로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등 여러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어떤 것이 최선일지 다양한 각도에서 안정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체제 유지가 원화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최 국장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투기적 공격에 대한 안정성 이슈다. 우리가 충분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완전한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 두 가지의 균형이 문제"라면서 "당국은 점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그 이후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하반기 시행 기본 방향

외환 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시행 목표를 6개월여 시범운영 이후 내년 7월로 잡았다.

다만 외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시스템이나 인력 측면에서 국내 은행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원화 거래 주도권은 국내 기관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내 금융기관 준비 상황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냐는 입장에 대해서는 최 국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룬다면 지금까지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적 측면이 이런 이유였을 것"이라면서 "저희가 마련한 타임라인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