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날세운 금감원장 "불법거래로 이루고자 한 기업 구조도 달성 못하게 할 것" - Reuters News

서울, 10월24일 (로이터) -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약 16시간 걸쳐 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카오를 염두에 둔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책임 등은 당연히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카카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단순히 과장금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