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9조원 세수 결손 전망..추경없이 외평기금 조기상환 등의 재원 활용 - 기재부 - Reuters News

서울, 9월18일 (로이터) - 정부는 2023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9.1조원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수입 전망치인 400.5조원에서 341.1조원으로 낮춰잡았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 급감 등이 세수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 당초 본예산 대비 소득세는 17.7조원, 법인세는 25.4조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봤다.



▲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활용..외환시장 안정 역량 유지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가용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조원 내외 세계잉여금과 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 지출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때문에 세입 경정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편, 외평기금의 대규모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 지속에 외평기금 수지 개선 여력이 커진 만큼 작년부터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금리 채무 중심으로 외평기금 부채를 조기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상환의 규모와 시기는 외환시장 여건과 외평기금의 시장안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외평기금의 대규모 조기상환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 시각에 대해 정부는 조기상환을 통한 부채 감축에도 외환시장 안정 역량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상환 이후에도 환율이 하락 전환할 경우 즉시 대응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재원을 보유하고 아울러 내년부터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18조원)를 확보해 필요한 경우에만 낮은 금리를 재원을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23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해 민생 관련 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ㆍ거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수출ㆍ투자ㆍ소비 등 민간 부문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59조원 부족 예상 -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