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보고서)

(한은 통화신용보고서①)-물가 2% 수렴 여부·시점 아직 상당한 불확실성 - Reuters News


서울, 9월14일 (로이터) - 한국은행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수준인 2%에 안정적으로 수렴할지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가 축소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중 3.4%까지 높아졌으며, 연말까지 3%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적된 비용상승 요인의 파급영향 지속,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초과저축으로 인한 수요측 압력, 공공요금 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이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수준인 2%를 상회한다"며 "최근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대외여건 변화로 국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경제에 대해 한은은 최근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향후 완만한 소비 회복과 수출 부진 완화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대외수요 개선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대내적으로 가계 구매력 약화, 민간 투자여력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흐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가계대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수요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점검 등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 통화신용보고서②)-부동산 등 금융불균형, 거시건전성 공조보다 통화정책 중심 대응이 효과적 - Reuters News


서울, 9월14일 (로이터) -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경우 금융불균형에 대해 통화정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거시건전성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 기조가 동일한 경우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한 효과가 뚜렷한 반면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실증 연구(Zhong et al., 2023)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공조할 경우, 개별 대응에 비해 금융불균형 해소 효과가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등 대체로 통화정책 공조 대응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 부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국내 금융불균형의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과거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통화정책 간 정책조합도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14년과 2020년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동시 완화는 금융불균형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