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강화..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우대형'만 지원 - Reuters News

서울, 9월13일 (로이터) -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요건을 강화해 한정된 지원 여력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