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PD 평가 국고채 인수 중심 개편·금융지원 세분화.."공정경쟁 촉진" - Reuters News

서울, 9월1일 (로이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PD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PD사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1일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PD사 평가를 국고채 인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재부는 PD 본연의 역할인 국고채 인수와 매입 관련 배점 비중을 50%까지 올리고 인수 평가의 기준도 실제 인수실적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연물별 인수결과를 평가할 때 실제 인수물량 외에 '최고낙찰금리 인접구간 응찰 물량'에 대한 의무이행 인정비율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실제 인수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 가점'을 기존의 3점에서 9점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PD사 공자기금 저리융자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PD사 실적 순위 1위부터 5위 그룹과 6위부터 10위 그룹을 나눠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2위사, 3~5위사, 6~8위사, 9~10위사로 그룹을 세분화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PD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 Dealer; PPD)가 2개 분기동안 국고채 호가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기존 PD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취소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