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완화 조치 취한 중국인민은행, 소극적인 중국 정부 - Reuters News

이 칼럼은 야웬 첸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8월16일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신임 총재는 균열을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중국인민은행은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되기 한 시간 전 서둘러 주요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시장의 반응은 조용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최종 보스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5일 중국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 15bp 인하하면서 중국 메인 벤치마크인 대출우대금리(LPR)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인하는 또한 판궁성 신임 총재가 경제 지원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이강 전임 총재보다 덜 조심스럽다는 점을 신호한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도 이날 홍콩 항셍지수가 1% 하락 마감하는 등 주식시장은 환호하지 않았다. 한 가지 문제점은 중국인민은행이 실제로 얼마나 더 공격적일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신규 기업 대출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는 3월 3.9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4대 대형 국영은행은 예대마진 감소에 직면하면서 늘어나는 부실 채권을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통화 완화는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수익률 격차를 확대시킬 뿐이며, 이에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펀드 자본이 빠져나갈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통화정책이 진짜 문제, 즉 소비자와 기업의 부진한 신용 수요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벽계원이 부채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은 부동산 시장 둔화가 아직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이끌고 지방정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시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시 주석이 기존의 부채 주도 성장 모델을 벗어나려고 마음먹으면서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 주석은 작년 코로나 봉쇄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올해 약 5%의 GDP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고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디플레이션 악순환 심화는 리스크다. 지난 6월 21.3%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수치 발표를 중단한 정부의 결정은 아직 더 과감한 조치의 필요성을 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