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당국, NDF 전자거래 허용ㆍRFI 업무 대행은행 선정..초이스거래 축소 입장 - Reuters News

서울, 7월1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당국이 지난 14일 열린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외시협) 총회를 통해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알린 가운데 시장 내 논란거리인 초이스 거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외환당국 입장에선 지난 2월 외환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첫 공식석상에서 보다 구체화된 세부안을 공개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은 이번 외시협 총회에서 그간 당국이 마련한 여러 정책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 외환시장 마감 이후 달러/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어그리게이터) 도입, RFI 업무 대행은행 선정, 선도은행 기준 요건 변경을 비롯해 초이스 거래와 종가 픽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 NDF 전자거래 허용, 어그리게이터 도입 방침..선도은행 아니더라도 RFI 대행은행 가능

외환당국은 시장 의견을 수렴해 서울 외환시장 장 마감 이후 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외환당국은 역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NDF 전자거래 허용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A외환당국자는 "NDF 전자거래를 허용하면 NDF 시장으로 거래가 흡수되기 때문에 당국 모니터링 우려가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가격 발견 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수 있다"면서 "당국 입장에서는 선도은행 선정 시 거래 가중치를 달리하거나 전자거래 허용 중개회사 선정 시 당국의 우려 사안을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대고객 어그리게이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국내 어그리게이터와 해외 어그리게이터에 대한 인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지점이 없는 RFI에 대한 신고ㆍ보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대행은행도 지정할 계획이다.

B당국자는 "국내 지점이 없는 은행들이 RFI 등록을 하려는 의사를 이미 많이 밝혔다"며 "업무 대행은행을 선도은행으로만 하기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RFI 대행은행에 선도은행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주지 않지만,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대한 기회를 여러 은행들에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초이스 거래 부정적 입장 표명..워시트레이드 단정은 배제

당국은 초이스 거래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국은 동일 딜러가 동일한 환율에 사고 팔고, 또는 팔고 사는 행위를 짧은 시간 안에서 반복하는 행위를 초이스 거래로 보고, 이 같은 거래는 선도은행 선정 요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초이스 거래가 시장 유동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벤치마크 환율인 마(MAR)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거래가 축소돼야 한다는 스탠스는 명확히 한 셈이다.

다만 초이스 거래에 관한 시장 자율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정책 결정에 시장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이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초이스 거래를 워시트레이드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외환당국은 초이스 거래를 워시트레이드로 봐야하는 지를 데이터만 가지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초이스 거래를 시장 교란 거래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거래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데이터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이 초이스거래를 워시트레이드로 단정짓지 않는다고 해서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C외환당국자는 "당국에서 초이스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시장 교란행위를 묵인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현장 검사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종가 픽싱과 관련해서는 시장참가자들과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