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과도 레버리지 투자 막기 위해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 검토해야 - 한은 - Reuters News

서울, 7월17일 (로이터) - 한국은행은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BOK 이슈노트'에 게재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이 낮고 대출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차주의 상환능력이 양호해 자산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악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높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심화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계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주요국 사례 및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하는 한편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