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외환당국 시장제도 개선 가시적 진전 예고..오는 14일 당국 구체안 나올 수도 - Reuters News

서울, 7월1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당국은 오는 14일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은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외시협)와 오는 14일 총회를 열고 그간 당국이 준비해 온 정책 사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와 함께 외환시장참가자들과 제도 개선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을 비롯해 외환당국 실무진이 대거 참석한다.

지난 6월 당국은 외시협과 회의를 개최해 외환시장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워시트레이드와 종가 픽싱 등 논란이 되는 거래관행에 관해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7월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결과를 밝히기로 한 바 있다.

그 사이 외환당국은 외시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서베이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결제일(투데이-스팟거래) 불일치와 현물환 거래단위 조정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보다 실무적인 거래에 관해 외시협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서면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당국이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검토 중이거나 방향이 잡힌 것들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그간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해온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핵심 사안인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부터 RFI 등록을 받아 이전에 발표한 대로 내년 상반기 RFI 시장참여를 통해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이들의 본격적인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장 내부에서는 RFI의 국내 외환거래 직접 참여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외환제도 개선 추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시협 총회에서는 RFI와의 거래를 비롯해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어그리게이터), 거래 질서와 선도은행 등에 대한 당국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기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시장 내부에서는 달러/원 현물시장에서 같은 가격의 비드와 오퍼 주문을 동시에 내는 거래 관행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풀려진 거래량이 실제 시장 유동성과 괴리를 보일 수 있는 데다 자칫하면 MAR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었다. 또한, 당국은 종가 픽싱 거래에 대해서도 우려를 키워왔다.

한 시장관계자는 "외환시장이 역외에 개방되면 새롭게 참여하는 시장참가자들이 볼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래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데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이들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