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과점 은행산업에 신규 인가 추진 - 금융당국 - Reuters News

서울, 7월05일 (로이터) - 금융당국은 현재 과점구조인 은행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키는 등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신규 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간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하고 첫 후보로 대구은행을 지목했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나타난 것이며,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선 처음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중, 지방, 인터넷전문은행에 신규 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한 후 신규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라면 신규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특화전문은행의 경우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향후 특화전문은행의 필요성, 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화유형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만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4개까지)할수 있도록 허용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로 차별화돼 있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모두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적용 대상을 현행 원화대출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단기차입금(한도 : 장기차입금의 50%)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