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국고채ㆍ한전채 발행 대폭 축소..금융ㆍ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Reuters News

서울, 7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하반기 채권 발행 물량과 시기 조절로 수급을 개선하고 금융ㆍ외환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물량을 상반기 대비 30조원 규모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는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보다 1/3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장기채 발행 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내년 1분기 3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을 위한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은 올해 4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자금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비우량물 매입 확대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등 업권별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자금과 투자유입 확대 등 금융ㆍ외환시장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를 추진해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꾀하고 외환시장은 하반기 중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추진해 내년 시행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7억달러 한도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은 하반기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역대 최초로 일본 엔화 표시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04 Jul 2023 PM 02:00:00 - 올해 경제성장률 1.4%로 하향 조정..물가 안정 유의하며 정책조합 신축적 운영 - 정부
04 Jul 2023 PM 02:00:00 - 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3.3% 전망..한은 전망치보다 0.2%P 낮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물가안정 중점 정책 기조 유지 - Reuters News

서울, 7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작년 말 제시한 1.6%보다 소폭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은 2.3%로 정부 전망치보다 조금 낮았다.

정부는 수출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낮아지겠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재확인했다.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세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이 하반기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디플레이터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져 3.4% 성장할 것으로 봤다. 연초 전망치는 4.0%였다.



▲ 물가 중심 정책 기조 유지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원자재가격 안정,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가격 상승세 완화 등에 힘입어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3.3%로 낮췄다.

한은은 이보다 높은 3.5%를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하반기 정책기조가 물가 중심에서 성장으로 변하는지에 대해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에도 "하반기까지는 물가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섣불리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는 일단은 없다"면서 "다만 현재 조금 살아나는 투자나 수출에 필요한 만큼의 정책금융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회복)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악화에 따른 재정투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세수 여건이 악화되는 수준 만큼 최대한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금융 재원이나 정책금융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상수지 전망 소폭 상향

정부는 IT업황 개선 등에 하반기 수출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과 투자 부진에 따른 원자재ㆍ자본재 수입 둔화 등으로 수입이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 개선과 세법개정에 따른 배당수입 확대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당초보다 20억달러 많은 230억달러 규모 흑자를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연간 2.5% 증가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