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전망)-정부의 우회적 돈풀기와 정공법 복귀 여부 - Reuters News

서울, 6월26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채권시장은 지난 주말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을 반영하며 소폭 강세 출발할 전망이다. 장중 국고채 30년물 입찰 결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 등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 듯하다. 이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보다는 세수 부족분만을 감안해 최소 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경 세수 예측 재추계 수치를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추경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내년 지출을 올해보다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물론 추경처럼 직접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건 아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청년도약계좌 등 공기업과 은행의 팔을 비틀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우회적으로 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정부가 민간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정책이다.

건전재정 기조와 통화긴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돈은 돈대로 푸는 나름의 방식을 현 정책당국이 발굴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총선이 실제로 눈앞에 다가오면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건전재정과 통화긴축이라는 두 축 중에 한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다. 하반기를 앞두고 정부가 노골적인 라면값 인하 압력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건 경기 부양으로의 초점 이동을 위한 밑밥 깔기로 봐야 할 듯하다.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 통화정책 대응의 여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당장 대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3.5% 하향 돌파 시도가 쉽지 않지만 3.6% 위에선 일정 부분 매수가 편한 이유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PD) 응찰물량 정보의 사전 공유 정황을 조사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국고채 30년물 입찰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PD사의 국고채 인수 경쟁이 수그러들며 시장금리와 낙찰금리간 괴리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