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 고금리 지속 따른 경제주체 재무건전성 저하 대비해야 - 한은 - Reuters News

서울, 6월21일 (로이터) - 한국은행은 고금리 지속에 다른 채무상환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취약 가계와 기업,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재무건전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다며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가계대출의 경우 2020년~21년의 저금리 환경과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해 잠재돼 있던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금리상승 등으로 현재화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2020년과 2021년 중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잠재리스크가 취약 우려기업 중심으로 현재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급등한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비자영업자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고 단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으며, LTV 비율이 높은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 주택 매매, 전세 가격 하락으로 가계 순자산이 감소하고 임차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미분양 누증과 이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 등은 특히 지방 소재 중소건설사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시장 불안 발생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정책공조를 통해 유동성 공급 체계 등 선제적인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스템 취약성에 대응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높은 금리수준 지속 등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재무건전성 저하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채무조정 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