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세수 상황 더 안 좋아질 수도..다만, 추경 편성은 검토 안해" - Reuters News

서울, 5월30일 (로이터)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향후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30일 세종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세수 결손에 대해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족이 가장 크다고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보다 다소 세수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경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최상목 경제수석이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언급한데 대해 추 부총리는 "추경할 수 있다는 방침을 얘기한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큰 틀에서 세수 흐름을 알 수 있다면서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세수를 공식 재추계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제시한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무 검토 완료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