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스몰라이센스 도입, 금융안정 종합 감안해야..각계 공감대 필요 - 금융위 부위원장 - Reuters News

서울, 3월30일 (로이터)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업에 대한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 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