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 방안 발표..상반기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 마련 - Reuters News

서울, 2월15일 (로이터) - 정부는 15일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에도 5%내외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기저 영향 등에 3%대로 서서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과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불안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방요인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생계비, 에너지 요금, 통신비 및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인 데다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라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난방비 급증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난방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년간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39.6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의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2월 중 구성 출범해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성된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