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은, 금통위원 기준금리 결정 개별의견 공개 시기 단축안 논의 - Reuters News

서울, 1월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국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 중 기준금리 결정 관련 위원 의견 부분을 지금보다 앞당겨 공개하자는 의견이 한국은행에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한은 내부의 검토와 금통위원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금통위원을 중심으로 금통위 의사록의 공개 시기 단축안이 제시됐다.

금통위 회의 의사록의 조기 공개로 통화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수준과 금통위 컨센서스 사이의 괴리를 더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은은 지난 2005년까지 금통위 회의일이 속한 월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간되는 조사통계 월보에 의사록을 게재하다가 같은 해 4월부터 의사록 공개 시기를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처음 도래하는 화요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김중수 총재가 재임하던 2012년 9월부터는 의사록 공개 시기를 6주에서 2주로 전격 단축한 바 있다.

의사록 공개 시기 단축은 통화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사록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통위 의사록 공개 시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편이다. 경제 전망과 시장 동향,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위원 토론 내용과 한은 실무진의 답변 등 의사록 내용을 교차 검토해 정리하는 데 최소 2주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의사록의 다른 내용은 현행 공개 시한을 유지하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금통위원의 개별의견만이라도 조기 공개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개별의견은 금통위원들이 각자 회의 직전에 작성하는 만큼 별다른 수정 없이 빠르게 공개하는 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선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결정 개별의견 공개 시기를 2주보다 더 앞당기는 것도 전례가 없긴 하지만, 이 총재는 지난해 취임 후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나 구두 점도표 등 통화정책 결정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의사록에는 금통위원들의 이야기와 각 부서의 논의 내용 등 몇 시간에 걸쳐 이야기한 게 담겨 있다"며 "실무적으로 논의 내용과 표현의 확인 작업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 최소 2주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록 공개 시기를 단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위원 개별의견 공개 시기 단축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봐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의사록 공개 시기를 앞당기자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니 금통위원 개별의견만이라도 먼저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아직은 일부의 의견일 뿐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