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제3자 FX 허용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구체화 - Reuters News

(2023 경제정책방향)-제3자 FX 허용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구체화 - Reuters News

 -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시장 선진화 방안 구체화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기존에 체결된 통화스왑 연장을 통해 대외 안전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왑은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올해 달러/원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40원대까지 폭등해 시장 안팎의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해외 자금과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배당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자금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과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3자 FX 허용 등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당초 올해 3분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외환시장이 이례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한 탓에 내년으로 그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외환 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요건과 개장 시간 연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초 이른 시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시장 참여자 범위가 해외 금융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시건전성 제도 등 규제 보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제3자 FX 허용 방안을 구체할 할 방침이다. 현재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상 외국 금융기관이 본인 명의 투자 전용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만 외환 거래가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은행과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외환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허용해 외국인 투자자가 수탁은행 이외 다른 은행들로부터 더 좋은 호가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API를 통한 전자거래 활성???동시에 경쟁력이 갖춰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전자거래 플랫폼상 가장 좋은 호가를 제시하는 은행에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전 거래가 가능해져야 전자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각 은행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해석과 실질적인 거래 실행 여부는 다른 문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API 거래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가려면 자기 명의 계좌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제3자 FX 허용은) 외환시장에서 좀 더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시장 투자환경과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외환 거래 절차 간소화, 사후 보고 중심 체계 전환 등 국민·기업·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한 신외환법 제정 계획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