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채권시장 수급 개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 Reuters News

(2023 경제정책방향)-채권시장 수급 개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 Reuters News

 정부는 내년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증권금융 등 여유 재원 활용과 금융규제 유연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 유연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고 시장 상황 따라 규모와 기간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ㆍ수출 지원 중심으로 정책 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무역금융 규모도 역대 수준인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정부는 국고채 연간 발행물량을 2022년 177.3조원에서 2023년 167.8조원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내년 1분기 순발행 규모를 올해 (104.8조원) 절반인 61.5조원으로 줄여 시장 안정을 선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채는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 축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인의 회사채 투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 및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저신용 등급 채권(BBB+이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정부는 내년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가 위축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폭도 그렇고 속도도 굉장히는 빠르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痼繭箚?발표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면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 지나치게 강하게 갔던 LTV 규제는 정상화하고, 다만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그런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