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채권/전망)-외인 채권투자 비과세 즉각 시행 여파 주목 - Reuters News

(채권/전망)-외인 채권투자 비과세 즉각 시행 여파 주목 - Reuters News

  - 채권시장은 전주말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소폭 약세 출발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부터 전격적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의 파장 등을 가늠하는 가운데 장중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7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FTSE러셀이 원화채의 WGBI 편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예고한 대로 채권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였다. 정부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채권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WGBI 편입 기대감이 바로 시장에 반영될 여지가 커진 셈이다.

최근 크레딧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일단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금융시장 혼란으로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지난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으로 내건 법인세율 동결 계획을 철회했다.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19%에서 내년에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부자 감세 정책에 이은 두 번째 유턴이다. 다만 영국 국채금리는 트러스 총리의 발표 이후 급등세를 보였는데 10분 만에 끝난 기자회견의 진정성과 디테일이 문제되는 모양새다.

영국이 이번 파고를 잘 넘어간다 해도 여전히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미국의 기대 인플레지션 지수가 재반등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미시간대는 미국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5.1%로 직전월 4.7%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5.3%) 이후 계속 떨어지던 게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9%로 직전월 2.7%보다는 높아졌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연준도 '리먼 모멘트'가 도래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연준의 브레이크가 먼저 걸릴지 시장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게 먼저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국내기관 입장에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조치에 반응해 외국인들이 움직일 경우 쫓아갔다가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오는 정도뿐이다.